폐기물처리기사

사업장이 아니라 시설 한 기를 단위로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시험 형식만 보면 같은 계열의 대기·수질 기사와 거의 같습니다. 폐기물개론,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 폐기물 처분 기술,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넷을 객관식으로 치르고, 실기는 「폐기물처리 실무」 한 과목을 세 시간짜리 필답형으로 봅니다.

다른 점은 법이 이 자격을 요구하는 단위입니다.

대기와 수질은 사업장 단위로 사람을 둡니다.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을 몇 종으로 나누고 종마다 요구 등급을 정합니다. 폐기물은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장이 아니라 시설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시설, 음식물류 시설처럼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인지로 나누고, 거기에 기술관리인을 둡니다.

이 차이가 준비의 무게중심을 정합니다. 시행처가 적은 수행직무도 「처리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배출량을 계산하는 쪽보다 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출처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시험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대학 안내에는 아직 소각 과목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과목 이름이 최근에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자원화가 한 과목이고 처분 기술이 또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대학 쪽 안내는 아직 옛 다섯 과목 체제입니다. 옛 목록에는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가 독립 과목으로 있고 「폐기물관계법규」가 다섯 번째로 붙습니다.

소각이 따로 있다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개편 여부는 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8의 현행 필기는 폐기물개론,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기술, 폐기물처분기술,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네 과목입니다. 소각도 법규도 독립 과목으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398호) 부칙 제3조는 이 종목의 새 과목을 2026년부터 접수하는 시험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대학 안내의 다섯 과목은 그 이전 체제입니다. 다만 소각 내용이 처분기술 과목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출제기준 세부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 목차에 소각이 독립 장으로 크게 들어 있고 법규 장이 붙어 있다면 옛 기준으로 쓰인 책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는 시행처 기준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398호)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8(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 ·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시험정보 ·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자격 안내

매립과 소각에만 이름이 있고 의료·음식물류는 아래 등급을 요구합니다

이 자격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입니다. 다섯 행으로 되어 있고 이 자격이 이름을 올린 곳은 앞의 두 행뿐입니다.

매립시설 행에는 폐기물처리기사와 함께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시설 행에는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땅에 묻는 시설에는 물 쪽 기사가, 태우는 시설에는 공기와 열 쪽 기사가 붙습니다. 이 배치만 봐도 시설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리 모두에 이름이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기사와 토목기사·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화공기사이고, 그 가운데 폐기물을 이름에 단 자격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행은 다릅니다. 의료폐기물 시설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와 임상병리사, 위생사를 두게 하고, 음식물류 시설도 산업기사 등급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시설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운영 담당자를 둡니다. 위험이 큰 시설일수록 위 등급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에는 겸임 조항이 있습니다.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는 대기·물·소음진동 쪽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큐넷 우대현황 표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기술관리인)와 시행령의 기술관리대행자 줄이 올라 있습니다.

업 쪽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기술능력을 정하는데, 이 자격이 세 곳에 나옵니다.

• 중간처분업(소각 등)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최종처분업(매립) — 산업기사급 한 명과 별도로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 종합처분업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매립 쪽만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업종은 여러 기사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최종처분업은 이 자격을 따로 한 명 더 요구합니다. 이 칸에는 다른 기사 이름이 없어서, 별표7의 세 업종 가운데 폐기물처리기사를 딱 집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아래 비고의 경력 대체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에는 경력으로 올라가는 길도 적혀 있습니다.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에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에 2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곧 인원 요건인 제도에서 경력이 등급을 대신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법 밖에서도 이 자격을 씁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의 기사 줄에 폐기물처리기사를 적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는 차량이 20대를 넘을 때부터 점검원을 따로 두어야 하고(20대마다 1명), 그 아래면 책임자만 두어도 됩니다(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과 겹치는 업체에서 쓸모가 생깁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으로 적어 이 등급이 그대로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두 법의 같은 이름 자리에 모두 설 수 있습니다.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도 이 자격으로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령 별표3이 해당 분야 기사는 경력 없이 응시하게 하고, 폐기물은 그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측정대행업체나 검사기관의 분석 책임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우대현황

시행처가 챙길 것을 하나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지참 준비물을 조회하면 표에 「지참 준비물이 없습니다.」 한 줄만 나옵니다.

같은 계열의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가 실험복과 보안경, 핏펫필라까지 일곱 줄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셋 다 필답형 세 시간짜리 시험인데 한 종목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의 두 종목은 공정시험기준 과목 때문에 실험 도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도 공정시험기준 과목이 있으면서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왜 다른지 시행처는 설명해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구 같은 모든 종목 공통 준비물은 필요합니다. 계산기 허용 안내도 이 화면에는 없으니 회차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큐넷 수험자 지참 준비물 조회

자격자는 삼 년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기술관리인을 두는 의무는 폐기물관리법 본문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운영자가 직접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자와 계약합니다.

교육 주기는 시행규칙 제50조에 있는데, 이 자격으로 앉는 자리는 대기·수질 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관리인과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최초 교육을 받고, 그 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과정은 3일 이내(기관에 따라 1일 이내)이고 집합이나 원격으로 합니다. 「6개월 안 최초, 해마다 재교육」이라는 짧은 주기는 소규모 재활용시설에서 자격 없이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사람(별표7 제5호의 예외 규정)에게만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교육 주기부터 다릅니다. 무자격 기술요원이 해마다 받는 교육을 자격자는 3년에 한 번 받습니다. 다만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50조제2항).

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51조 교육과정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대상 안내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과정 안내

면제표에는 기사를 면제해 주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면제표를 보면 이 종목이 왜 없는지 표의 생김새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열 이름이 「지방대회(기능사 필·실기 시험면제)」, 「전국대회(산업기사 실기 또는 기능사 필·실기시험면제)」, 「국제대회(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 면제)」입니다.

기사를 면제해 주는 칸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 종목이 목록에 없는 것은 폐기물 분야의 사정이 아니라 기사라는 등급의 사정입니다. 표에 환경 계열 대회 직종이 있든 없든 결과는 같습니다.

대신 반대쪽 장벽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입니다. 산업기사를 딴 뒤 1년, 기능사를 딴 뒤 3년, 관련학과 대학 졸업, 실무경력 4년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채워야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면제로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응시 단계에서 거르는 구조이고, 기능사 등급과는 정반대입니다.

출처 큐넷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면제 · 큐넷 응시자격 안내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세 해에서 다섯 해로 늘었습니다

변천 이력은 짧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 1급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등급 체계가 정리되면서 지금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된 대통령령 번호까지 시행처가 적어 두었습니다.

출제기준에는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판은 세 해짜리였는데 지금 적용되는 판은 다섯 해짜리입니다. 적용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준이 오래 유지되면 교재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신 판을 급히 살 이유가 비교적 적고, 중고 교재를 쓸 여지도 넓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과목 개편 시기에 걸친 교재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출제기준 ·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변천과정

응시료가 대기·수질 기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필기 19,400원, 실기 22,600원입니다.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세 기사는 응시료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소음진동·토양환경·온실가스관리·환경위해관리기사도 같은 금액입니다). 셋 다 필답형 세 시간이라 시행 부담이 같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경 중분류에서 실기 응시료가 높은 쪽은 농림토양평가관리·자연생태복원처럼 실습이 붙는 종목입니다.

세 기사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돈으로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법이 무엇을 단위로 자격을 요구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출처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시험정보